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0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사회서비스기본법안(오제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10-05

- 제안이유: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하여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10-16

-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10-22

- 제안이유: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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