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9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09-12

- 제안이유: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 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감금, 폭행 등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을 준용하여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09-14

-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사한 돌봄 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항 및 제52조).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09-18

- 제안이유: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조제1항제1호의2·제12조의2 신설).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09-20

- 제안이유: 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09-28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료이용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노인들은 무료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역적 차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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