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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자료

제목 [정책활동] 2023년도 국회 예산활동 결과보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3-01-02 오후 2:21:00 조회 17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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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회 예산활동 결과보고

 

□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예산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 우리 협회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로 1,272억 증액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나, 아쉽게도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3년 예산 기준 평균 94.5%로 전년 대비 1%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굳건한 연대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국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잠정치)

구분

(단위 : %, 백만원)

전체

평균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산품

판매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요보호

아동

그룹홈

학대

피해아동

쉼터

준수율

94.5

96.1

95.6

93.6

100.0

93.6

90.8

96

92.4

92.4

* 12월 말 인건비가이드라인 확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포함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활동 (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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