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ㅇ인건비 가이드라인 근거

  - 2004년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왔습니다.(당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 우리 협회 노력으로 2011년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이 아닌독립 작성 매뉴얼)

    *법률 제정일인 2011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준수하고 있음

  - 이후 2018년에는 우리 협회 노력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복지장관이 지자체장 준수율을 공표해야 합니다.(당시 이찬열, 윤소하 법안 병합심의 결과)

  - 현재 우리 협회는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인건비 가이드라인 올해 변경 요지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완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 관련하여 이번 개정 내용에는,

    1. "적용 대상" 중, 개별사업지침 참조 문구 삭제

     (기존)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

     (변경)내용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기존 내용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2. "별표" 중,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통합

     (기존)에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 노인) 사회복지직,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등을 별도 기준표로 나눠 제시했었음

    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개선

    등이 눈에 띕니다.

ㅇ인건비 가이드라인은,

  - 보건복지부가 작성, 배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사회복지직능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 협회가 개선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도해 가겠습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추주형(070-71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