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 빠른상담 안내 전화상담 예약
  • 상담시간 안내 평일 08:00 ~ 17:30 점심 11:30 ~ 12:30 주말 상담게시판 이용 1688-2465

사회복지학자료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문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9-04-23 오후 5:14:00 조회 3480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 17진정087230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전글  |   34  |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4월17일) |  운영자
다음글  |   32  |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3월) |  운영자
 
     
    목록

바로가기

배론실습 과목 선착순모집

배론 실습 과목 [선착순 모집]

첫결제 혜택 바로가기

15주년 배론의 특별한 혜택

민각자격증 바로가기

민간자격증 총36종 무료수강

IT 과정 무료수강 바로가기

IT 과정 무료수강 시스템프로그래밍, 디지털공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