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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자료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9-01-02 오후 1:21:00 조회 4263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4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 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79,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 1호 각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여 근거법률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김승희 의원)

 

-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

수 정 ()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mt2018@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 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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