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7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자: 2018-7-26

- 제안이유: 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7월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음.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 이에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18-7-12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소속 종사자의 경력인정,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이 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6-29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 의견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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