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추가한 법령 폐지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격, 면허 취득 제한 관련 법률 27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표 1> 참고)
- 특히 최근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하였다.
*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 국가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법률로써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1>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현황(총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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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결격조항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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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결격조항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제2호[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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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2호[수상구조사] |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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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수렵면허]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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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호[어린이집 설치 운영]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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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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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9조 제4항[주류제조관리사]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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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적극적 결격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6조의2 제7항 제1호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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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1항[영양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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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호[요양보호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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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육성법 제13조 제1항 제2호[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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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3 제1호[수산질병관리사]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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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5조 제1호[수의사]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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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4조 제1호[조리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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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호[동물실험시설 운영, 관리, 실험동물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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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5조 제1항[약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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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응급구조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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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조 제1호[의료인]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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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2호[장례지도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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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응시]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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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활동지원인력]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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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2호[가축수정사]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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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3조 제2항 제1호[화장품제조판매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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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기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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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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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소극적 결격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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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1항[운전면허]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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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 제2호[수상레저조종면허] |
해양경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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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1조[철도차량운전면허] |
국토교통부 |
* 붙임: 인권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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