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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방 > 사회복지학자료| 제목 | [이슈브리핑]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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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운영자 | 등록일 | 2018-07-13 오전 11:12:00 | 조회 | 6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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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추가한 법령 폐지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격, 면허 취득 제한 관련 법률 27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표 1> 참고) - 특히 최근 4월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하였다. *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 국가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법률로써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1>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현황(총28개)
* 붙임: 인권위 결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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