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4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4-5

-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호 단서 신설).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18-4-10

- 제안이유: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외에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3-30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급, 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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