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6.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7.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8.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9.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10.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대상 확대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1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14.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15. 입양, 장애 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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