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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자료

제목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2-06-22 오후 2:34:00 조회 26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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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2022년 6월 22일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역할

1. 구성: 위원장 1명 등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

1)위원장: 제1차관

2)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위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법인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역할: 적정인건비 기준 및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후 달라지는 점

1.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차원의 주체 모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2. 설치 후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가능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를 위한 노력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활동 (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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