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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자료

제목 [정책동향]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23년 2월 27일)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3-03-30 오후 2:25:00 조회 60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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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 2023년 임시국회 본회의('23.2.27)에서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1항)

□ 남인순의원님과 법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협회는 통과된 개정법이 제대로 기능해 실효를 거두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활동 (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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