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심의 중인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 안내

ㅇ11.20.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의결(당일 254건 심사), 법사위 심의 대기 중인 안

- 전문가단체인 한사협에 윤리위 설치해 위법 행위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규제 심의.의결 뒤 복지장관에 요구토록 개정하는 안(현행: 복지장관 자체 결정)

-> '17.11.20. 대표발의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 자격 양도 및 양수, 알선자 벌칙규정 신설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안(현행: 자격 규제만 있음)

-> '19.03.08. 대표발의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ㅇ쟁점 법안으로 심의 지연 중인 안

- 사회서비스원 설립 골자,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8.05.04.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골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 '18.10.16.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정의당)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070-7122-1005, 정책팀장 추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