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주요 이슈

법안 주요내용

대표발의

(발의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백혜련 안)

- 「건강가정기본법」(함진규 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승희 안)

※ 교정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백혜련의원

(2017.8.29.)

함진규의원

(2017.2.2.)

김승희의원

(2017.4.20.)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법적근거 마련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의원

(2018.3.3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국고 지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강화

* 2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 이수한 자 채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추가

남인순의원

(2017.12.4.)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 경력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백혜련, 김승희)

* 백혜련 안: 자격증 발급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개인)

* 김승희 안: 사회복지사 등 근무처, 경력, 학력, 근속연수 등

- 사회복지인적자원관리 장 신설 (백혜련 안)

* 자격증발급(11조), 결격사유(11조의2), 자격취소, 유사명칭, 국가시험, 채용 및 교육 등

백혜련의원

(2017.8.29.)

김승희의원

(2017.4.28)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신설

- 협회 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격정지 및 취소 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신설

*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정지처분 요구

김순례의원

(2017.11.20.)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중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단서조항 신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2018.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사회복지사 안식월 도입 (김승희 안)

* 5년 이상 근속, 1개월 부여, 지원근거 임의규정

- 사회복지종사자 신분보장, 차별금지, 안전조치, 치유지원센터 설립 등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 (윤소하 안)

-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윤소하 안)

*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임금심의위원회(보수지침의 작성 및 심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등 시책, 종합계획 수립 (김명연 안) (김상훈 안)

* 지자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의무

- 사회복지사 안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 (박정 안)

-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남인순 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 부여

김승희의원

(2018.4.5.)

윤소하의원

(2016.12.29.)

(2017.6.19.)

이찬열의원

(2016.11.7.)

김명연의원

(2017.5.23.)

김상훈의원

(2017.7.5.)

박정의원

(2017.7.6.)

남인순의원

(2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