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습자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 부실 운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학점은행제 운영 내실화

□ 단계적 시험을 통한 독학학위취득 →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가능토록 하여 독학자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